5차 재난지원금 대상, 소득하위 80% 기준

5차재난지원금 지급은 확정이지만 그 대상을 전국민이 아닌 소득하위 80% 기준으로 할 것이 유력해 보입니다. 7월 임시 국회안에서 최종적으로 발표될 예정인데, 고소득층은 제외하는 것으로 의견이 좁혀지고 있다고 합니다. 소득하위 80% 기준 재난지원금 대상 및 금액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재난지원금방법 (출처:행정안전부)

 

5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금액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경제 백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여름휴가철에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9월 추석 휴가 전 지급이 예상됩니다. 전국민 대상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나 소득하위 80% 기준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소득하위 80%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4인 가구를 예시로 알아보겠습니다.

 

 

 

소득하위 80% 기준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975만 원, 연 1억 1700만 원을 버는 가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당초 여당은 전 국민 대상, 기획재정부는 소득하위 70% 지급한다는 입장이었으나 그 절충안으로 소득하위 80%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7월 임시국회까지 막판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는 더욱 두고봐야 하겠지만, 현재로서 소득하위 80%가 가장 유력합니다.

 

소득하위 80% 외 고소득층에 해당하는 20%는 재난지원금 대신 신용카드 사용 캐시백으로 간접적인 지원을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소득층 캐시백 한도는 약 30만 원~50만 원 범위에서 협의 중입니다. 이로 인해 전국민 소비 진작 효과를 내보자라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금액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소득하위 80% 이하 가구에 1인당 25만 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구로 보자면 4인 가구 100만 원, 5인 가구는 125만 원입니다. 대신 지급 방식은 가구별 지원 방식이 아니라 개인별 지급이 확정 시 되고 있다고 합니다.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시 4인 가구 이상은 100만 원으로 통일하여, 5인 가구나 6인 가구에서 불만이 나오기도 했고 등본 주소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져서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1인당 25만 원은 확정이지만 여당에서 30만 원으로 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기도 해서 7월 최종안에서 확정될 방침입니다. 

 

---

 

5차 재난지원금 소식은 7월 최종 확정 발표가 날 때까지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하위 80% 기준이 애매하다는 의견도 있고, 연봉 1억까지 포함이면 사실상 전국민이나 다름없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는 상황입니다. 추석 전에 일괄 지급하여 내수 경제 활성화를 돕게 한다는 것만은 공통적으로 협의가 된 듯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중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은 별도로 책정된다고 하니 부디 적재적소에 지급되어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또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가져오겠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카드포인트 현금전환, 어카운트인포 활용하기

 

보조금24 신청 방법, 나의 정부지원금 혜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