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재난지원금 신청, 지급 관련 정보를 모아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경제 백신' 이 필요한 시기라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추석 전까지 전국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발표까지 나온 상황인데요. 기획재정부와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관련 최신 정보를 다음과 같이 모아보았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5차)
더불어민주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5차)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경제 백신이 필요할 때이다 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9월, 10월쯤엔 일상 회복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보이므로 이에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여 내수경제 회복을 노리겠다는 뜻입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올 3월까지 국세 수입이 19조 증가했다며 과감한 재정 정책을 통해 민생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병원 최고위원 역시 올해 추석에는 양손에 선물을 가득 들고 고향에 갈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어떻게 얼마나 주게 될까요?
전국민 재난지원금 액수는?
작년에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 경우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이었습니다. 한 가구당 지급되면서 등본에 등록되어 있는 주소를 기준으로 하였는데요. 금번 5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은 가구 단위에서 '개인' 단위로 바꾸는 것이 유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호적상 가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1인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액수가 정확히 확정되려면 더 논의가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1인당 25만원~30만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지자체 별로 지급하였던 긴급재난지원금처럼, 3개월 이내 각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기간
전체 인구 대비 백신 1차 접종률이 현재 10%를 넘어섰고, 9월까지 75%(3,600만 명)로 접종자수를 늘린다는 것이 정부 계획입니다. 7월부터는 2차 접종 완료자의 경우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 방침이 발표되기도 했는데요. 백신 접종이 확산되면서 9월~10월쯤에는 일상이 회복될 가능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 전국민 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 기간을 8월 휴가철이나 9월 추석 연휴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9월 추석은 20일~22일입니다. 추석 연휴 전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받으려면 늦어도 다음달내에 추경안이 처리되어야 합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대상
민주당에서는 세금이 더 걷힌 만큼 전국민과 나누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1차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 지급한 후 26~36% 정도의 소비 증대 효과가 발생했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최소 1.3배~1.8배 경제 효과가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를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여름휴가 또는 추석 때 경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전국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확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이 경제 회복에 효과가 있었다는 것은 맞지만 코로나 19로 피해를 받은 업종의 매출에는 도움이 되지 못했다라는 반대 의견도 내놓았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피해 업종에 손실 보상 관련하여 지원금 지급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까지 추경안이 처리되기까지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자체는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만 전국민 대상 관련하여서는 여야 그리고 기획재정부까지 의견 대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난지원금 뉴스만으로도 기대하고 있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결론이 어떻게 될지 앞으로 한동안 뜨거운 감자가 될 것 같습니다. 확정되는 내용이 있으면 업데이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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