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여권 자세히 알아보기 (EU 7월부터 시행)

백신 여권, 트래블 버블 이런 단어들은 코로나19 시대에 새로 생긴 단어입니다. 백신이 개발된 이래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 인구가 늘어나면서 우리가 항상 꿈꾸는 여행에 관련한 소식도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EU)에서 7월 1일부터 백신여권 시스템으로 27개 회원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이슈인데요. 일본에서도 해외 출장이 잦은 기업인을 대상으로 백신여권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를 발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백신 여권이 무엇인지 한 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신여권

 

1. 백신 여권 뜻은?

백신 여권 알아보기 그 첫 번째로 정확한 뜻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백신 여권은 '디지털 코로나19 백신여권',  '디지털 여행 증명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 등의 줄임말이기도 합니다.  백신접종 완료자에 한하여 별도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여권을 발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자유로이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매개체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 7월부터 유럽연합에서 자유로운 이동을 가능하게 할 백신여권은 QR코드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백신접종 완료자, 최근 진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 그리고 코로나19에서 회복돼 항체를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만들어주는 여행 증명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2. 백신 여권 시행 국가

(1) 유럽

먼저 서두에서도 밝혔듯이 유럽연합에서 가장 먼저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연합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국 중 27개국이 동의하였다고 합니다. 이 유럽연합 백신 여권은 EU역 내에서 통용되며 이 증명서가 있으면 여행지에서 자가격리나 진단검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로 유럽연합 집행위에서는 올해 여름까지 전체 성인 인구의 최소 70%까지 백신 접종을 마칠 계획이라고 합니다. 백신여권 소지자의 자녀도 일정 연령 이하면 부모와 함께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 제외됩니다. 6월 중순까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7월 이후 과연 이 유럽연합 백신 여권 시행 성공 여부를 두고 다른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덴마크에서는 이미 코로나파스라고 하는 백신여권 기능을 하는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덴마크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지만 미용실, 식당, 영화관을 이용할 때 쓸 수 있습니다. 

 

(2) 일본

일본은 올 여름 해외 출장을 다니는 기업인을 위한 백신 여권 발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선 종이 형태의 증명서를 발행하고 연말까지 스마트폰 어플을 통한 디지털 백신여권도 발급할 예정입니다. 종이 형태의 백신여권은 백신접종 담당 지자체가 발급하여 접종자의 이름, 백신의 제조사, 접종 날짜 정보가 기입될 예정입니다.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해외 입국자들, 해외 유학생, 기업인들이 주 대상자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3) 그외

 

미국 및 영국은 위 나라와 별도로 백신 여권 발급은 허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미국의 텍사스 주에서는 백신여권 발급을 금지하면서 백신 접종 증빙을 요구하는 것조차 허하지 않는 법안이 통과했습니다. 백신접종 여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에서입니다. 반면 미국의 뉴욕과 하와이 등에서는 백신여권이 공식적으로 허용되기도 했습니다. 하와이는 백신접종 완료 증명이 되면 별도의 검사나 방역 조치 제한 없이 섬을 여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가적으로는 백신 여권을 공식적으로 발급할 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3. 백신 여권 우리나라 도입은?

예방접종증명서

정보가 백신접종 기록을 담은 백신 여권 도입을 검토한다는 말이 들리자 우려에 대한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스마트폰으로 접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백신 여권 인증앱을 공식 개통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백신 여권 도입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며 계층간 차별을 유발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백신접종 여부를 입증하라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알레르기환자, 임산부, 어린이 등은 백신을 맞지 않았는데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이가 아니라 스마트폰 어플로 백신여권을 도입하면 노년층과도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대한민국 여권

 

백신 여권 도입이 우려되는 부분 중 가장 큰 이유는 백신 여권이 코로나19에서 완전히 안전하다를 증명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지 않을까합니다. 아직 백신 접종이 100% 코로나19에 대한 면역이 생성되는지 검증되지 않은데다가 변이 바이러스도 발견되고 있어서 과연 백신 여권 증명만으로 코로나19 면역 증명이 될지가 문제이기도 합니다. 세계보건기구인 WHO 에서도 국내외 여행 목적의 백신 여권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백신 여권 특혜가 개인간의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VIP카드처럼 백신접종이 특혜처럼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인 것이지요.

 

 

예방접종증명서

우선 백신 여권 도입 이전에 코로나19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는 현재 백신접종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 면회 시 환자 또는 면회객 중 한 쪽이라도 백신을 접종했으면 대면 면회를 허락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접종을 완료했다는 증표로서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7월부터 실외에서 노마스크 혜택을 받으려면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백신여권이 뜻하는 것처럼 전세계여행을 자가격리 없이 갈 수는 없지만 우선 국내에서는 이 예방접종증명서로 백신접종 인센티브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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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앞으로의 방향은?

앞으로 백신 여권 도입은 찬반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6월 5일부터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사람은 해외여행 후 돌아올 때 자가격리 2주기간을 면제해준다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아직은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사람이 1%도 안되기 때문에 크게 이용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백신여권은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개인 차별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찬성보다는 반대 입장이 아직 우세한 듯합니다. 해외여행 자유, 트래블버블은 백신여권이 아니라 코로나19 검사에서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결정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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