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 소비지원금 받는 방법 (전국민 대상 지급)

정부가 소비심리를 되살리기 위한 상생소비지원금 신설 소식을 발표하였습니다. 카드 사용액 증가분만큼 캐시백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제도와는 별도로 전 국민 대상 지급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한 상생 소비지원금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상생소비지원금

상생 소비지원금이란?

정부가 코로나19로 침체되어 있는 내수 경제 회복을 위하여 카드 사용액 증가분의 일부를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소비 증가에 따른 캐시백(환급)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상생소비 지원금 신설은, 소득 보조가 아니라 소비 보조 방식으로 경제 회복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상생 소비지원금 지급 금액 및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생소비지원금 지급 금액

2021년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8월 이후부터 매월 3% 넘게 증가한 카드 사용액의 10%를 다음 달에 캐시백 해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2분기 (4월~6월)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8월에 153만 원을 사용했다면 3%에 해당하는 3만원을 제외한 증가분 50만 원의 10% , 즉 5만 원을 환급해주는 방식입니다. 상생소비 지원금 혜택을 받으려면 2분기 카드 사용액보다 최소 3% 이상의 금액을 소비해야 하며,  3% 초과한 분을 제외한 나머지 증가분의 10%를 다시 돌려 받게 됩니다.

 

※ 3% 초과 기준을 두는 이유는?  통상적으로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 카드 사용액이 약 2% 후반대 정도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에 상생 소비지원금 제도가 아니더라도 평균 2%는 자연적으로 상승한다고 보고, 소비 진작을 위하여 실제 추가 소비로 이어진 부분에 혜택을 주기 위하여 3% 초과 기준을 설정한 것입니다. 

 

상생소비지원금 한도

1인당 한도는 30만 원으로, 매월 최대 1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 소비 지원금은 8월 사용분부터 3개월간 시행한 후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상생소비지원금 받는 방법

상생소비지원금 

 

상생 소비 지원금 받는 방법은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등 개인이 보유한 카드로 소비를 하는 것입니다. (법인카드는 제외) 또한 여러 카드사의 통합적인 금액이 아니라 캐시백 받을 수 있는 전담 카드사를 한 곳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하나의 카드사를 지정하고나면 카드사에서 2분기 평균 카드 사용액을 산출하여 8월초까지 개별적으로 공지할 예정입니다. 카드사에서 공지된 금액을 보고 8월에 3% 초과하여 소비를 하면 상생소비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 소비지원금은 신설된 제도라서 각 카드사에서도 전산적으로 준비가 필요하여 전체적인 공지는 7월 중 자세히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생소비지원금 제외 대상

상생소비지원금 제도는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사용처가 제한됩니다. 아래 매장 이용 및 구입 비용은 소비 금액에서 제외됩니다. 

 

□ 제외 대상 :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명품 전문매장, 유흥업소, 자동차 구입비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을 펼치는 이유가 백화점이나 명품처럼 지속적으로 소비가 이루어지는 부분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영업자 및 골목상권 등 소비가 위축된 부분을 올려주기 위함이라서 제외 대상을 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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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 소비 지원금의 재원은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약 1조 원 규모로 편성될 예정입니다. 이후 각 신용카드사에서 알림도 오겠지만 미리 알고 준비하셔서 캐시백 제도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에는 상생소비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 등 새로운 소비 촉진 정책이 다양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확정된 내용이 있으면 또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소득하위 8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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