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대상 확정, 소득 기준 알아보기

전국민 대상이냐, 선별적 지급이냐, 여야가 의견이 대립되던 5차 재난지원금. 드디어 협의가 되어 그 대상이 확정되었습니다. 소득하위 기준 80%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고소득층 20%는 제외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소득하위 기준 및 지급 시기 등 관련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차 긴급재난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 대상 확정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지원을 좀 더 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건강보험료 체계로 추측해 보면 소득상위 20%는 연봉이 약 1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 상위 20%는 제외하고 나머지 80%에게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는 '기준 중위소득'으로 계산되며 1인 소득이 아닌 가구당 소득으로 지원 대상을 선별합니다. 

 

 

2021 기준중위소득

2021 기준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른 소득 하위 80% 범위를 알아보겠습니다. 

 

1인 가구 : 월 3,655,662원

2인 가구 : 월 6,176,158원

3인 가구 : 월 7,967,900원

4인 가구 : 월 9,752,580원

5인 가구 : 월 11,514,746원

6인 가구 : 월 13,257,206원

 

상기 기준보다 월 소득이 아래라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속할 가능성이 큽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금액

 

1인 25만 원~30만 원 범주안에 있습니다. 지난 1차 재난지원금은 가구별로 지급하였으나 이번에는 1인당 지급으로 변경될 듯합니다. 더불어 기초생활수급자, 취약계층에는 1인당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최대 900만 원까지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급 시기는?

 

7월 2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확정이 되면 추석 전에 지급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여름휴가철에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하반기 내수 경제 회복 정책과 더불어 소비 촉진을 위해 추석 연휴인 9월 20일 이전에 지급이 유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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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및 금액,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였다고는 하지만 국회에서 전국민 대상으로 다시 한 번 논의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상생 소비 지원금 등 여러 대책이 나오고 있는데 신설되는 제도이다 보니 모두가 100% 만족하기에는 여러 의견들이 있기도 합니다. 앞으로 또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상생 소비지원금 받는 방법 (전국민 대상 지급)

 

거리두기 단계 시행 알아보기 -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까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