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가 대두되면서 정부는 2022년 출산 장려금 및 출산 혜택을 대폭 늘리기로 하였습니다. 각종 혜택은 직접 신청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2022년 출산 계획이 있다면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2022년 출산 장려금 및 혜택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전기요금 할인
2. 2022 출산 혜택 - 첫만남꾸러미 (출산 장려금, 영아 수당 등)
3. 친환경 농산물 지원
4. 2022 출산 혜택 - 3+3 부모육아휴직제 지원
1. 전기요금 할인
정부에서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이용하면 출산 후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의 경우 아이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하여 에어컨 냉방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출산일로부터 약 3년간, 가정의 전기요금 30% 할인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는 월 16,000원까지 가능하며 한여름(7월~8월)에는 누진제 및 사용 급증을 고려하여 특별히 월 28,000원 한도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 시 함께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미 납부한 요금을 차감하고 싶다면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를 지참하고 가야 합니다. 문의는 에너지 바우처 콜센터(1600-3190)로 유선상 상담이 가능합니다.
2. 2022 출산 혜택- 첫 만남 꾸러미 (출산 장려금, 영아 수당 등)
2022년 출산 혜택 중 가장 대표적인 정책입니다. 제4차 저출산 기본 계획 수립에 의거하여 2022년 첫 만남꾸러미 정책이 만들어졌습니다. 2021년 3월 확정이 되었으며 시행은 2022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아이와 첫만남을 축하한다는 의미로 첫만남 꾸러미라는 이름이 지어졌으며 축하금, 의료비 및 여러 혜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만남꾸러미에 어떤 혜택이 들어 있는 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만남 축하 바우처 200만 원 지급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신규 지급하는 출산 장려금 제도입니다. 내년에 태어나는 신생아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게 되며 즉시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국민행복카드로 임신 바우처를 받아보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현금이 아니라 카드와 연계하여 바우처 형태로 지급합니다. 200만원 이내에서 현금처럼 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며 의료비 지원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첫 만남 의료비 바우처 100만 원 지급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로 임신 바우처 60만 원을 지급하던 제도에서 40만 원이 인상되었습니다. 2022년부터는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2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다태아일 경우 140만 원) 의료비 지원 정책이므로 병원 진료비, 약제비, 치료비 등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2021년까지는 1년 사용 한도가 있었지만 2022년부터는 금액이 인상됨에 따라 기간도 1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신청일~출산일 이후 2년 기간이므로 2022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2022년에 바우처를 신청하는 것이 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영아 수당 월 30만 원 지급
2022년도 1월 1일 출생아부터 생후 24개월 이내의 영아에 대해 '영아 수당' 이 도입되어 월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 정책은 2022년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것으로 2025년부터는 월 50만원으로 늘려갈 예정입니다. 양육수당과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이용 유무와는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지급되는 지원 정책입니다. 참고로 24개월~86개월까지의 양육수당 월 10만원, 출생시부터 84개월까지의 월 10만원 아동수당 정책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종합적으로 보자면 출생시부터 23개월까지는 영아수당 30만원 + 아동수당 10만 원을 더하여 월 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 친환경 농산물 지원
임신부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인 산모는 친환경 먹거리 정책 사업인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산부 및 출산한 산모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기배송, 일반 꾸러미, 선택형 등 입맛과 건강에 맞는 다양한 식단을 구성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1년 간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이 지원되며 본인 부담금은 20% 인 96,000원입니다. (단, 이 지원사업은 시범적으로 운영 중으로 일부 기초 지자체는 지원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점차 전국적으로 늘려간다는 방침입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에코 몰 사이트 방문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매년 초에 신청이 몰려서 1월달에 신청해야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 임신부 또는 출산 산모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현재 시범운영 중으로 제한된 인원에 대하여 선착순 마감될 수 있습니다. 2021년 지원 사업은 마감되었으며 2022년 지원 신청 모집은 1월 중에 개시될 예정입니다.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면 각 개인별로 고유번호가 통지됩니다. 이 고유번호를 가지고 에코몰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회원 가입을 진행합니다. 회원 가입 후 구매자격(회원)이 부여되며 에코몰 사이트에서 직접 친환경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일 뿐 아니라 할인 혜택도 크니 꼭 신청하셔서 출산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4. 2022 출산 혜택 - 3+3 부모 육아 휴직제 지원
2022년 1월부터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도입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될 경우 개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2022년 신설된 출산 혜택으로서 부부 합산하면 최대 월 600만 원까지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초저출산 추세의 심화를 막기 위한 정책으로서 생후 12개월 이내 부모가 육아휴직으로 3개월씩 이용할 경우 각각 월 최대 300만 원(임금 100%)을 지급합니다. 부모 중 한 명만 휴직한 경우보다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만약 한 사람만 사용 시 통상 임금의 80%인 월 150만 원을 지원했지만 부모 모두 사용 시 통상임금 100%인 월 200~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2022년부터 도입되는 제도로서, 중소기업이 부담되지 않도록 사업주에게 지원금도 인상한다고 합니다. 맞벌이 부모의 경우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내는 것이 더 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공지된 바 없지만 복지로 사이트 또는 정부 24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2022 출산 혜택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기존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후도우미 지원 등 임신부와 출산 산모를 위한 정책은 그대로 유지되며 변동되지는 않습니다. 혜택이 더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면 될 듯합니다. 각 지역에 따라 별도로 제공되는 지원정책도 있지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2022년 출산 혜택을 작성해 보았으니 내년 출산 가정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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