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재난지원금 -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알아보기

말도 많고 이슈도 많았던 5차재난지원금 관련 확정 뉴스가 있어 정리를 해 보고자 합니다. 정부는 1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책의 2차 추경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전 국민 대상일지 소득기준일지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과 3종 패키지라고 하는 지원 정책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지원 (출처:기획재정부)

 

1.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정부에서 발표한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중 첫 번째는 코로 나 상생 국민 지원금입니다. 말이 생소하지만 5차 재난지원금 제도의 명칭이 바뀌어서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이 된 것입니다. 기존에 계속 논의되던 5차 재난지원금과 동일한 말입니다만 정부에서는 코로나상생 국민지원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무엇인지 확정된 지급 대상 및 관련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포스팅을 한적도 있지만 여야 협의된 내용 그대로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 대상을 원하였지만 결론적으로는 소득 하위 80%인 약 1,800만 가구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소득하위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를 기준으로 하는 2021 기준 중위소득표를 참고로 합니다. 이 기준중위소득 기준에 따르면 소득 하위 80%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별 소득

가구별 월평균 소득 기준보다 하위에 속한다면 5차 재난지원금 즉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 속하게 됩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에게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 지급액 및 지급시기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 지급은 1인당 25만원(4인 가구 기준 100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전 1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처럼 지역화폐 또는 카드사를 통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은 1인당 10만원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4인가구 기준 40만 원) 지급시기는 추경안이 의결되었으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소득 하위 80% 기준을 선별하여 지급합니다. 아무리 늦어도 9월 추석 연휴 전에 지급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코로나19로 영업금지, 영업제한 등의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113만 명에게 최대 900만 원의 희망회복 자금이 지급됩니다.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46주간 동안 한차례라도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많이 줄어들어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유흥업소 등의 집합금지 업종, 음식점 등 영업제한 업종, 여행업 등 경영위기업종이 그 대상에 속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지원대상

2019년 이후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감소한 경우에 지원대상이 됩니다. 2020년 상반기 매출이 2019년 상반기 매출에 비해 감소했거나, 2021년 상반기 매출이 2020년 상반기 매출 대비 감소했다면 지원 대상에 속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집함금지, 영업제한 조치 대상이었더라도 매출 감소가 아니라 오히려 증가했다면 희망회복 자금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희망회복자금은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돕는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금액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집합 금지 업종에는 300만 원~900만 원,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500만 원, 경영위기 업종에는 100만~300만 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총 지원금액은 3조 2500억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3. 상생소비지원금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중 세 번째는 상생 소비 지원금입니다. 쉽게 풀이하면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비증대를 독려하여 내수경제 회복을 할 수 있도록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3% 초과한 월 카드 사용액에 대해 10% 를 환급하는 내용입니다. 이전에 자세히 작성한 글이 있어서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생 소비지원금 받는 방법 (전국민 대상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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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이름 대신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이라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하반기에 내수 경제 회복을 위하여 정부가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급하게 만든 정책이다 보니 여러 가지 의견들도 나오고 있지만 부디 정책대로 하반기에는 달라진 일상이 기다리고 있었으면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확정, 소득 기준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