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지원금 100% 지급 관련 알아보기

재난지원금 5차는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이름으로 1인당 25만 원 지급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원래는 내수경제 회복을 위하여 휴가철에 맞추어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코로나 확산세 때문에 잠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추석 연휴 전에 지급될 계획이 그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는 향후 추이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 아직 지급 시기는 미정이지만 경기도 재난지원금 100% 논의 소식이 있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경기도 재난지원금 100% 지급

경기도 재난지원금 100% 지급 논의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5차 지급 건은 소득 하위 88% 기준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재난지원금은 정부 80%, 지방정부 20% 로 분담하는 형식으로 지급이 됩니다.  이에 경기도 내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재정적 부담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러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도의 예산으로 경감시켜, 재난지원금을 전도 민 (전 국민)에게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코로나 상생지원금 지급액

코로나 상생지원금 vs 경기도 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지원금은 1인당 25만원을 개별 지급합니다. 온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 체크카드,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 상품권, 지역화폐 등으로 선택하여 수령 가능합니다. 소득기준 88% 이하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상위 12%의 고소득자는 상생지원금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고소득자의 기준은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을 초과하거나, 가구 구성원의 20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 초과 시 해당합니다. (금융소득 2천만 원은 예금 13억 원 보유) 지급 시기는 아직 미정입니다. 

 

반면, 경기도 재난지원금 지급은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전도민에게 100% 지급할 것이 유력합니다. 여권에서는 도지사의 집행권을 이용했다, 정부가 합의한 내용을 뒤집는 것이다, 등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에서는 지방정부에서 판단할 문제라며 지자체별로 집행하는 것을 막을 필요는 없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처음에 반대하는 듯하던 경기도의 수원, 성남, 용인, 부천 등의 지자체에서도 재정부담에 대한 해결책이 있다면 100% 지급에 동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경기도 시장 군수협의회 차원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에 부담을 느끼는 대상 시, 군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그들의 적극적인 재정 부담을 맡아준다면 100% 재난지원금 지급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집니다. 현재로서는 100% 지급 의견이 긍정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신념도 워낙 확고하여 큰 이변이 없는 이상 100% 지급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즉, 경기도민은 소득 하위 88%를 계산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도 영향을 줄 듯

경기도 재난지원금 100% 지급 확정되는 즉시 타 지자체에서도 별도로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처음 도입한 것도 중앙 정부가 아니라 전북 전주시였습니다. 최근에는 전라도 전체 재난지원금이 별도 설정되어 지급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중앙정부에서는 재난지원금 지급은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판단할 문제라는 것이 공식 입장입니다. 경기도 재난지원금 확정 시 타 지자체에서도 100% 지급하는 곳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피해지원

현재 거리두기 4단계가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는 점점 위축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생지원금 3종 패키지는 확정이 되었지만 지급이 미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적은 금액이고 누군가에게는 큰 금액일 1인 25만 원의 금액. 경기도에서는 100% 지급이 논의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작성해 보았습니다. 확산세가 가라앉은 다음으로 미뤄질 지급 시기는 확정 소식이 들려오는 대로 또 가져와 보겠습니다. 

 

 

5차재난지원금 -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알아보기

 

상생 소비지원금 받는 방법 (전국민 대상 지급)